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EU가 부과한 과징금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문학적인 과징금도 이슈지만 줄줄이 걸려있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EU집행부는 애플이 수십 년 동안 아일랜드 정부에게서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받아왔다며 130억 유로, 우리 돈 약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애플, 그리고 그동안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가 함께 소송을 걸었는데요. <br /> <br />원심은 불법적인 혜택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<br /> <br />이번에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'조세회피 수단'으로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애플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에 이자까지 합쳐 총 143억 유로, 우리 돈 21조 원을 내라고 명령했죠. <br /> <br />구글은 2017년 쇼핑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4억 유로,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구글도 항소했지만 이번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판결에 EU 집행부는 "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"며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죠. <br /> <br />이번 건 외에도 애플과 구글은 EU와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, <br /> <br />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강화와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와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여기에 미국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앵커ㅣ조진혁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91217511128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